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 기간

1)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 철거예정일 7일전 까지

2) 재해로 멸실된 경우 : 멸실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1)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서

2) 건축물 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①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② 흙막이 구조도면(건축신고 건축물 중 지하2층이상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 기타 준비서류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시 제출, 시공사가 철거공사를 같이 도급받은 경우 건축공사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지상높이 31m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연면적 5만㎡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외

2) 안전관리계획서 : 10층 이상 건축물

3) 특정공사사전신고서 : 연면적 3,000㎡ 이상

4)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 : 연면적 3,000㎡ 이상

5) 폐기물배출자신고서

 

※ 천장재ㆍ단열재ㆍ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관련법령

1) 건축법 제36조

2)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 건축법

 

법) 제36조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규칙) 제24조 (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1, 1996.1.18, 2004.11.29, 2008.12.11>

②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7.12.13, 2008.12.1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천장재ㆍ단열재ㆍ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른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0, 2006.5.12>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