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설치신고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대상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을 설치하는 자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외 대상

1)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분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는 경우

3)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는 경우

4)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5)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대상

1)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을 설치하는 자

2)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③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 제출서류

1)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설치(변경)신고서

2)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3) 건물·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4) 건물·시설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필요시)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 하수처리구역 밖

① 1일 오수 발생량이 2㎥ 초과하는 건물등 : 오수처리시설 설치

② 1일 오수 발생량 2㎥ 이하인 건물등 : 정화조 설치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 : 정화조를 설치할 것

3)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변구역 안

① 수세식 변기를 설치 : 오수처리시설 설치

② 1일 오수 발생량이 1㎥ 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 : 오수처리시설 설치

 

▒ 증축 및 용도변경의 경우

건물등을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1)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2)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는 경우

3) 처리용량 증대 제외 대상

① 하수처리구역 밖

가.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20% 이하인 경우(단, 정화조 청소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단,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 제출)

② 하수처리구역 안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200% 이하인 경우(단, 정화조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

 

▒ 관련법령

1) 하수도법 법 제34조, 제35조

2) 하수도법 시행령 제 24조, 제25조

3)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 하수도법

 

법) 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35조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건물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당해건물등의 소유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시켜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물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의 양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6.26>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령) 제2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가 건물등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는 해당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수처리구역 안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26> 

1.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2.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평면도 및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사본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운반하는 계획서

 

규칙)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물·시설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건물·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