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발주자 → 하수급인)

1)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

① 공공공사에서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낙찰률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급인은 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 요청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의 파산등

③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②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③ 하도급대금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④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 위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절차

1)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경우

직접지급요청 → 하도급대금 지급 권고 → 5일 이내 지급 X → 직접지급 → 공사대금에서 공제

2) 낙찰률 82% 미만으로 도급계약 체결한 경우

공사대금청구시 하수급인 시공부분 명시하여 청구 → 하도급 대금 수령인을 하수급인으로 지정 → 직접지급 → 수급인에게 통보

3) 수급인의 파산등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내용과 금액을 통보 →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 → 직접지급 →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순위 기준, 그 시점이 같은 때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보 → 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유를 발주자에게 통보(30일 이내) → 사유서 검토 → 보증서 교부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 → 직접지급

 

▒ 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건설산업기본법

 

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규칙)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  <개정 2011.11.3>

②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5, 1999.9., 2007.12.311, 2011.11.3>

1. 법 제35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것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승낙을 한 공사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명시하여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나.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3.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나. 하수급인은 가목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라.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은 때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4.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승낙을 하는 경우 수급인이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한다는 뜻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유를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사유서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제28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절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것

③ 법 제35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신설 2007.12.31, 2011.11.3>

④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 2007.12.31>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 2012.5.25] 제29조제2항제2호가목, 제29조제2항제4호가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령)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