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 건축신고 대상

1)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단,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3)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①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②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③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④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⑥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①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

② 높이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③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④ 공업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만 해당) 및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 이하인 공장

⑤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지역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

 

▒ 구비서류

1)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신고서

2)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 단,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

①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②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③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3)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①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② 공작물의 축조신고

③ 개발해위허가

④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⑤ 산림형질변경허가

⑥ 사도개설허가

⑦ 농지전용허가

⑧ 도로점용허가

⑨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설치허가

⑩ 하천점용허가

⑪ 배수설비설치신고

⑫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설치신고

⑬ 상수도공급신청

⑭ 소방시설 설치협의(건축허가등의 동의) 

4)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사용승낙서(토지등기부등본 제출 생략)

 

▒ 건축신고 취소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관련법령

1) 건축법 제14조

2)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 건축법

 

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령) 제11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8.5>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8.5>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③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0.29>

 

령) 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1.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나.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2.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1>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1>

  [전문개정 1999.5.11]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