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 사항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1)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2)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No	다른법률에 따른 인허가 사항	관련법령
1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2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점·사용 협의 및 승인(국가, 지자체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신고	공유수면관리법
3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실시계획 승인·신고 협의 및 승인(국가, 지자체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4	채광계획인가	광업법
5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실시계획의 인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농어촌정비법
7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농지법
8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도로점용의 허가	도로법
9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법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도시개발법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타인 토지에 출입허가	도시개발법
10	사도의 개설허가	사도법
11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사방사업법
12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단, 채종림·시험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법률 산림보호법
13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소하천정비법
14	수도사업의 인가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수도법
15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연안관리법
16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하수도법
17	대규모 점포의 등록	유통산업발전법
18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9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지하수법
20	초지전용의 허가	초지법
21	지도등의 간행 심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법률
22	택지개발 예정지구내의 행위 허가	택지개발촉진법
23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	하수도법
24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하천의 점용허가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 관련법령

1) 주택법 제17조

 

▒ 주택법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6.9>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5.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9.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2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2.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2.3]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