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출문제 - 110회 3교시 2번 : 공동도급공사에서 Paper Joint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정의 ① 서류상으로는 공동도급의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회사가 공사 전체를 진행 ② 나머지 회사는 하도급 형태 또는 단순 이익배당 형태로 참여하는 서류상의 공동도급 방식 ③ 가장공동도급이라고 함. ▒ 유형 ① 브로커형 참여 : 공사참여 · 자본금 선투입 없이 이익금 및 실적만 챙김 ② 단순자본 참여 :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음 ③ 형식적인 참여 : 단순 사무직, 임시 채용직 배치 ▒ 문제점 ① 부실시공 초래 ② 공동도급 취지와 목적을 훼손 ③ 지역경제에 도움 안됨 ▒ 개선방안(대책) ① 부실업체 입찰참가 제한 ②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개선 ③ 지역균형발전 위한 계약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