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 기출문제

- 101회 1교시 4번 : 건설공사 입찰제도 중에서 종합심사제도

---

▒ 정의

① 종합심사낙철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

②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실시

▒ 해당공사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

종합점수 = 공사수행능력(50점) + 입찰금액(50점) + 사회적 책임(가점1점)

▒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

① 덤핑 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② 불필요한 설계변경 통한 공사비 부당 증액

③ 유지관리비 증대로 인한 예산낭비

④ 저가하도급 및 임금체불

⑤ 산업재해 증가

⑥ 건설시장의 불안정

▒ 기대효과

① 공사품질 향상

② 생애주기비측면 재정효율성 증대

③ 하도급 관행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 개선

④ 기술경쟁력 촉진

⑤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

▒ 평가항목(참조만 하세요)

▒ 참고문헌(출처)

1) 조달청 보도자료 :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시행

2) 국무총리실 블로그 만사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