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출문제
- 101회 1교시 13번 : 건설공사 공기지연 중에서 보상가능지연(Compensable Delay)
- 95회 2교시 5번 : 건축현장의 CM(Construction management) 운용 시 공기지연(工期遲延)의 원인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발주, 설계 및 시공단계별로 설명하시오.
- 87회 1교시 12번 : 동시지연(Concurrent Delay)
- 71회 4교시 1번 : 공기지연의 유형을 발생원인(발주, 설계, 시공)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 67회 2교시 3번 : 공기지연의 유형별 발생원인과 대책
- 63회 4교시 6번 : 공기 지연 유발 원인을 유형별로 열거하고, 클레임 제기에 필요한 사전 조치 사항을 기술하시오.
▒ 개요
① 공기지연이란 예기치 못한 환경으로 인해 전체 프로젝트의 일부분이 확장되거나, 살행되지 않는 기간을 의미
② 동시지연이란 동일 기간내에 두 가지 또는 이상의 지연이 발생하는 공사를 말하며, 공기지연에 대한 귀책이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발생원인에 의한 분류
1) 발주자 책임 지연
① 예산의 부족
② 계획 및 설계변경
③ 의사결정 지연
④ 발주자의 간섭 및 방해
2) 시공자 책임 지연
① 시공자 과실
② 비요휼적인 작업수행
③ 부적합한 지원(자재, 노무, 장비 등)
④ 하도급자의 파산 또는 지연
3) 설계자 책임 지연
① 사전조사 미비
② 부정확한 도면
③ 불완전한 도면
4) 불가항력에 의한 지연
① 비정상적인 기후(태풍, 폭우, 폭설, 호우, 지진 등)
②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 발생
▒ 보상책임에 의한 분류
1) 수용가능 지연(Excusable Delay)
① 보상가능 지연(Compensable Delay)
가. 계약자의 과실이 아닌 공기지연
나. 발주자의 설계변경, 의사결정 지연 등
다. 제공된 자재, 장비가 사용에 부적합한 경우
② 보상불가능 지연(Noncompensable Delay)
가. 불가항력에 의한 지연
2) 수용불가능 지연(Non-excusable Delay)
가. 시공자 책임 지연
3) 동시 지연(Concurrent Delay)
가. 귀책사유가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있는 경우
▒ 보상책임범위
▒ 공기지연 분석방법
▒ 클레임 제기 사전조치 사항
① 공기지연의 원인과 책임분석
② 원인과 책임에 따른 지연일수 산정
③ 지연일수에 따른 상호보상액 책정
▒ 연관문제
공기단축기법 - 진도관리 - 공기와 비용의 관점에서 공사지연 - 건축공사 클레임
▒ 참고문헌(출처)
1) 공기지연의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 이대업
2) 공동주택의 공기지연 원인분석 사례연구 / 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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