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인허가

주택 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 사항

기구미 2012. 11. 7. 23:13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1)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2)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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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법률에 따른 인허가 사항

관련법령

1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2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점·사용 협의 승인(국가, 지자체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신고

공유수면관리법

3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실시계획 승인·신고

협의 및 승인(국가, 지자체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4

채광계획인가

광업법

5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실시계획의 인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농어촌정비법

7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농지법

8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도로점용의 허가

도로법

9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법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도시개발법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타인 토지에 출입허가

도시개발법

10

사도의 개설허가

사도법

11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사방사업법

12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단, 채종림·시험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법률

산림보호법

13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소하천정비법

14

수도사업의 인가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수도법

15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연안관리법

16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하수도법

17

대규모 점포의 등록

유통산업발전법

18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9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지하수법

20

초지전용의 허가

초지법

21

지도등의 간행 심사

측량·수로조사 지적에.. 법률

22

택지개발 예정지구내의 행위 허가

택지개발촉진법

23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

하수도법

24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하천의 점용허가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관련법령

1) 주택법 제17조